경제 단어장
보호무역주의
경제와의동침
2023. 6. 3. 07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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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의
-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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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용어
- 긴급수입제한조치, 슈퍼 301조
- 확장개념
- 조치 방법으로 수입금지,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,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, 덤핑 규제, 보조금 지급,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, 환율조작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존재
-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, 유통,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.
- 같은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,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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