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부담률

- 뜻풀이

•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(GNI)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.
• 조세부담률 = 조세수입 / GNI x 100
•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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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관된 용어

• 재정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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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확장개념

•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.
•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.
• 조세부담률 = (국세 + 지방세) / 경상 GDP x 100
• 국민부담률 = (국세 + 지방세 + 사회보장기여금) / 경상 GDP x 100
•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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